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 109%↑, 부정수급액 7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총 224건‧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148억8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62%), 검거 인원(109%) 및 부정수급 적발액(78%)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먼저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0%(327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3%(71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 6%(33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적발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70명)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국고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특히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3억7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허위 근로자를 등록하여 보조금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세무사 등 85명을 검거하면서 부정수급액 1억 원을 추징보전했다. 또 ‘비대면 서비스 지원금 사업’ 관련 보조금 18억9000만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청은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지역별로 다양한 바 관서별 첩보 수집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연말까지 엄정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며 “이번 중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