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방적 의대 증원 발표 시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앞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국민 다수가 증원을 지지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매일경제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7명 이상이 증원을 찬성한다고 보도했다. 매경은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 측에 의뢰해 ‘의대 정원 관련 여론조사’를 최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71.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18.4%,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10.5%였다. 찬성 응답자 가운데 65.2%는 500명 이상 증원을 원하기도 했다.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41.6%가 ‘소아과 등 필수 의료 과목의 의사가 부족’을 꼽았다. ‘지방 의료 공백이 심각하기 때문’이 라고 답한 사람은 36.2%,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2.1%였다.
현재 서울과 지방은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의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이다. 경기(0.09명)와 경북(0.19명), 경남(0.23명), 인천(0.3명) 등은 인구 대비 의대 정원이 서울의 절반도 안 되고 전남은 의대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서울 소재 의대 입학 정원은 총 826명이다. 전국 의대 입학 정원 3058명의 27%에 해당하는 수치다. ▲부산·울산·경남 459명 ▲대구·경북 351명 ▲대전·충남 332명 ▲강원 267명 ▲광주·전남 250명 ▲전북 235명 ▲인천·경기 209명 ▲충북 89명 ▲제주 4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의대 정원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큰 규모의 의대가 대부분 서울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서울에 위치한 의대 8곳 중 입학 정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로 1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대는 76명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 외의 의대 32곳 중 17곳은 입학 정원이 5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야당도 이례적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놓고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가 야당의 핵심지지 지역인 호남의 의료 인프라 확충 기회로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전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의사제는 공공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에게 특정 지역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제도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도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닌 공공 의대 설치와 지역 의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측은 의대 증원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증원 발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발표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발표를 강행한다면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파업은 마지막 단계로 회원 투표를 거쳐 갈 수 있다”면서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방향성에 대해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지만 의료 현안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 회장은 이날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붕괴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의사 분포 불균형에 따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의 양적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필수 의료 인력의 법적 분쟁 부담 해소와 기피 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측은 “외래 진료 이용률 등을 보면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증원부터 못 박아 놓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