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해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함께 대전 호텔아이시시(ICC)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2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우선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이 협력해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구는 수도권 외 지역에만 지정한다.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된다.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단위를 결정한다.
해당 구역에서는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유아교육돌봄 모델을 발굴·확산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방과 후·늘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돌봄에 대한 지역 단위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다. 초·중·고 분야는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방안을 우선 적용해 좋은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학 분야에서는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와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가 추진된다.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한다.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ISE),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함께 운영해 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는 사전에 정하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결정한다. 시범지역 지정 시 3년간 운영 후 교육발전특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특구 정신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교육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 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우수 사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