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사 양측과 대화 거쳐 공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정부가 일부 일부 업종‧직종 한해 주 52시간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 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48.2%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 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에 대응 방식을 묻는 설문에는 ‘포괄 임금 활용’이 3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추가 인력 채용(36.6%) ▲수주 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 순이었다.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와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크게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근로 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치고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3일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근로 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한국노총이 지난 토요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전향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 온 노동계 대표 조직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근로 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