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요 7개국(G7)의 경제력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3.5% 경쟁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9일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975년 G6 회원국 자격요건을 표준으로 2022년 현재 G7 국가들의 경제력 요건을 추정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이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이상 ▲세계 GDP 점유율 2% 이상 두 가지로 도출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2418달러로 G7 경제력의 첫 번째 요건인 ‘1인당 GDP 3만달러를 충족했다. 그러나 G7 경제력의 두 번째 요건인 ‘세계 GDP 비중 2%’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한국의 세계 GDP 비중은 1.67%로 자유민주주의‧고소득(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국가 중 G7과 호주(1.70%)에 이은 글로벌 9위를 기록했다.
한경협은 2030년까지 한국의 경제력을 G7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실질)을 기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해당 수치는 한경협이 구축한 경제시나리오에 따른 전망치다. 시나리오는 지난해 1조6739억달러였던 명목 GDP를 2030년까지 이탈리아 수준인 2조5533억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3.5%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2.1%를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경협은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G7 수준 경제력 달성을 위한 ▲노동 ▲투자 ▲총요소생산성 분야별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노동 부문에서는 근로 형태를 유연화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이민 노동자를 유치해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고도화를 위해선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외로부터의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신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시설투자 세제 지원 확대,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자본 확충 및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2023년 히로시마 G7 서밋에 초청받는 등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경쟁력 확충, 자본 확대, 총요소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 나간다면 경제력 측면에서도 G7과 어깨를 나란히 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