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권의 예민한 ‘부분’인 ‘의원 정족수 감축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1948년 제헌국회 당시 200명으로 출발한 국회의원 수는 이후 어떻게 변해왔을까.
한 위원장은 16일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14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실천하는 정치개혁을 하려고 한다”며 “정치인들의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는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로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 세 가지를 정치 개혁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국회의원 정족수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 수립 이후 20여 차례의 총선을 거치면서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왔다. 6·25전쟁 직후 소폭 감소했다가 1960년 민의원·참의(양원제) 실시로 291명으로 증가했다. 이듬해 5·16 군사반란으로 175명으로 대폭 줄었다가 1970년 대들어 다시 늘어났다. 1980~90년대와 2000년대 이후 299명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 19대 국회 때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처음으로 300석 시대를 맞게 됐다.
이처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정치 수준이 향상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여의도 정치권’이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이 때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의견도 계속 나왔다. 민주화시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작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특권이 무려 180개나 된다. 이걸 없애야 정치가 산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인 법률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다 정부 각 기관을 감사(監査)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리지 않음으로써 당당하게 그들의 국정감사권을 행사한다면 고위 공직자들이 누리는 특권 대부분이 폐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들이 파렴치할 정도의 불법적인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으니, 그들이 다른 정부기관의 특권을 폐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도 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