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美 정부 조사 관련 통보받은 것 없어”
국내 담배 업체 KT&G가 국회의원들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조선일보는 2017년 KT&G가 담배 관련 규제를 막기 위해 당시 현역 국회의원 4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제공이 금지된 회사의 돈으로 비자금을 형성해 임직원의 명의를 빌려 국회의원 등에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후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KT&G의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문건에는 지난 2017년 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1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2명은 현재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나머지 2명은 현역이 아니었다. KT&G는 지사‧부서‧팀을 의원별로 배정해 조직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민주당 중진 A 의원에게는 ‘서울 동대문·성동·파주·서부지사’가 동원돼 65명이 각각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만원씩 후원해 총 650의 후원금이 제공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 처리가 가능하다.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정치 후원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전액 돌려받아 직원 입장에서 경제적 손해는 없는 것이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던 민주당 B 의원에게는 ‘서울 북부·성북·릴리프(팀)·마포지사’ 등 57명이 배정돼 570만원이 지급됐다.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민주당 C 의원에게는 ‘서울 종로·상상팀’ 40명이, 국방위 소속이던 자유한국당 D 의원에게는 ‘경기 의정부·고양·포천지사’ 51명이 배정돼 각각 400만원과 510만원이 제공됐다. KT&G 관계자는 “당시 4명의 의원에게 총 213명이 2130만원을 후원했다”고 했다.
KT&G는 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소액 후원을 지시하기도 했다. 30명의 직원은 채팅방에서 후원금 계좌를 공지하고 영수증 발행 등을 요청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KT&G 관계자는 조직적 쪼개기 후원 배경에 대해 “담배 관련 규제를 막고 담배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담배 광고 등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KT&G는 당시 이런 배경에서 담배 관련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관련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온 것이다.
KT&G는 또 군인들이 휴가 또는 외출 복귀 시 외국산 담배 반입을 막고 자사의 담배만 반입 가능하도록 로비하기도 했다. KT&G의 한 관계자는 “KT&G는 2011년 중령급 군 출신 5명을 특채 선발해 이들의 인맥으로 KT&G 사원들이 군부대를 자유롭게 출입하게 했다”며 “군 장병들에게 흡연 조장, 불법 판촉 활동 등을 벌였다”고 했다. 앞서 KT&G는 지난 2012년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권유하고 20여 명의 전현직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며 입법 로비를 한 사실이 발각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KT&G 측은 해당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후원금을 받은 A 의원과 D 의원은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자까지 알 수는 없다”며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KT&G는 미국 FDA 측에 제출한 서류에 현지에서 출시한 담배의 유해 성분을 누락해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G 측은 “회사는 미국 내 판매 중인 담배 제품의 규제 준수 현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포괄적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을 제공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관련해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통보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