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결정 첫 단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의 공동협력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로 연내 1만개 이상, 중‧장기적으로 4만개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물가안정대책은 고물가 시대에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와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요금부터 정보공개까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관리체계 구축 ▲민관합동 시장 교란 행위 단속 강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지방물가 정보공개 및 평가 강화 등이 추진된다.
먼저 행안부와 전 지자체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그간 요금 결정 과정에서 요금 인상 진행상황 파악과 즉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던 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공공 요금결정의 첫 단계인 원가산정‧분석용역 단계부터 행안부가 운영하는 행안부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과 협의해야 한다.
또 한국소비자원,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공공요금 결정 과정의 객관성을 제고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요금 결정 과정을 물가관리관(물가담당국장)과 요금관리관(요금담당국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지역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물가점검반은 지방물가 동향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물가동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명절‧휴가철에 이뤄지던 점검단 집중 활동 시기를 지역축제와 연말연시로 확대한다. 단속이 어려운 개인서비스요금을 비롯해 바가지요금, 섞어 팔기 등 시장교란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 관람객 규모가 큰 지역축제는 행안부, 지자체,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TF를 운영해 관리할 계획이다.
질높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개소수를 지난해 기준 7172개에서 올해 1만개 이상,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1%인 4만개까지 확대한다. 기존의 소모성 물품지원에서 배달료 지원 등 국비 지원 규모를 올해는 15억원이었던 작년 대비 33억원 증가한 48억원으로 확대한다. 가칭 ‘착한가격업소 주간’을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지방물가 정보공개는 지자체마다 조사 주기 및 조사 품목 등이 상이해 지자체별 비교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대상 품목, 조사 대상, 조사절차 등이 상이해 비교분석 공개가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통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한다. 이후 시도별‧품목별 가격정보를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관리부터 물가 정보공개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물가 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