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사회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많고 중산층이 적은 ‘아령형 사회’가 되고 있다”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민주당 경제대변인, 원내대표 경제특보 등을 지낸 홍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일명 ‘경제통’으로 활동했다. 서강대를 졸업하고 대우증권에 입사해 리서치센터장, 부사장, 사장을 지냈다. 그는 22대 총선 당선자 중 경제관료, 기업인, 경제학자 경력을 가진 몇 안 되는 의원 중 한 명이다.
23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홍 의원은 “우리 삶의 70~80%는 경제와 관련됐는데 경제를 잘 이해하고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만들려면 경제에 식견 있는 사람이 국회에 많아야 한다”며 “경제통 의원은 분석을 넘어 나아가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안이 법이 되려면 정치가 결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의원 중 20~30%는 경제통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경제통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 홍 의원은 우리나라가 ‘아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경제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5년, 10년쯤 앞을 내다보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치는 지금 당장만 보려 하는 경향이 있다”며 “아령처럼 양극단에 몰리고 중도가 없어지다 보니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가 아닌 적으로 규정해 ‘상대방이 사라져야만 내가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총선에서 중요한 다른 이슈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 모두 포퓰리즘 정책을 꺼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포퓰리즘에 대해 ‘야당은 퍼주기 포퓰리즘’이란 비판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쓸 수밖에 없는 돈보다 인기 영합을 위해 더 쓴다면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지만 고령화로 경직성 지출이 늘어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쓴 돈은 퍼주기로 비판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양극단에서 상대를 경제로 공격하는 건 문제다.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할 방법에 대해 홍 의원은 아령의 가운데를 두껍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성장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결이 비슷했던 여야의 저출생 대책을 가능하다면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몇 년 전부터 한국이 ‘수축 사회’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수축 사회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회를 말한다. 경제가 커지고 구성원들이 ‘미래가 현재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고 생각하는 팽창 사회의 반대되는 개념이다.
홍 의원은 “우리 사회는 기후 위기와 안전 위기, 인구 감소, 과학 기술 발전에 의한 생산성의 비약적 발전 등 역사에 없던 세 가지가 동시에 터졌다”고 했다. 기후 위기는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게 만드는 문제를 만들고 인구 감소로 인해 돈 쓸 사람은 줄고 생산성 증대로 공급은 과잉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그 귀결은 저성장의 고착화고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니까 ‘제로섬(zerosum)’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안 대응으로 인구 감소화 같은 멈출 수 없는 요인보다는 현재의 제도를 바꿔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의원은 “작게는 전철역 에스컬레이터를 늘리고, 폐교는 어르신 문화 복합 공간으로 바꾸는 것부터 크게는 연금 개혁 등까지 지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