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공개
국민 63%가 자녀 출산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정부가 1억원을 주는 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출산·양육 지원금으로 1억원을 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1억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낳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6%인 8536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7.4%(5104명)였다.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설문에서 권익위는 아기가 태어날 경우 1억원을 지급할 경우 지난해 출생아 수 기준(23만명), 연 23조원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고도 물어봤다. 이에 응답자 63.6%(8674명)가 동의했고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낸 응답자는 36.4%(4966명)였다.
또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는 51.0%,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49.0%였다. 이번 설문에는 여성 57.2%, 남성 42.8% 가 참여했고 기혼자는 58.8%, 미혼자는 41.2%였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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