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첫 ‘공개 사과’...동부구치소 누적 9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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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첫 ‘공개 사과’...동부구치소 누적 900명 돌파
  • 정훈상 기자
  • 승인 2020.12.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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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정훈상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법무부가 31일 공식 사과와 함께 향후 대처 방안을 내놓았다.

동부구치소에만 8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지만, 교정시설을 책임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에야 비로소 첫 현장점검을 하는 등 법무부의 안일한 대응이 대규모 집단감염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에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으며, "오늘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2주 동안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해당 기간 동안 수용자 일반 접견은 전면 중단되며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이나 전화사용으로 대체 된다"며 "검찰 수환조사와 재판 일정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취사 등 필수작업 외에는 교육 등 집합과 대면이 수반되는 처우, 외부인 출입도 전면 중지된다"며 "변호사 접견도 원칙적으로 중단되고, 불가피한 경우엔 일반 접견실에서 시행된다. 교정시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되, 자택에서 대기하는 등 외부 활동이 제한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교정시설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방역 당국과 협의해 경기 이천의 국방어학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해 확진자 가운데 형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사람들을 수용할 계획"이라며 "국방어학원 수용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방역 당국과 협의해 지방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구치소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이날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동부구치소 확진자 1명까지 포함해 교정시설 감염 관련 누적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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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news20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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